허리띠 졸라맨 윤석열 정부…내년 예산 상승률 '최소화' 가닥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 상승률을 최소화하는 등 긴축재정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679조5000억원)보다 총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증가율을 5%대 수준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정부의 연 평균 본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9%, 박근혜 정부 4.0%, 문재인 정부 8.7%였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5%대면 예산은 630조원 후반에서 640조원 초반, 6%대면 640조원 중후반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79조5000억원과 비교할 때 3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사상 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한 번뿐이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심의를 거쳐 12월쯤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예고하며 긴축재정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최소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위탁개발' 재산,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 농지 등을 매각하고 추가 유휴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총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1075조7000억원(1차 추경 기준)으로 5년 동안 415조원 불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50.1%로 약 14%포인트(p)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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