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읽는 경제]'슬기로운 감빵생활'…교도소 주거비 9년새 135%↑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tvN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제혁(박해수 분)은 여동생 제희를 성폭행하려던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엉겁결에 강간미수범의 머리를 때린다. 강간미수범이 위중한 상태에 빠지자 제혁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하루아침에 서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제혁이 서부구치소에 도착한 뒤 받아든 것은 죄수복과 고무신, 치약, 칫솔, 세탁비누 등 일용품이 잔뜩 담긴 바구니다. 그의 옷에 쓰여진 방 번호는 '7하5', 수감번호는 '2390'. 그는 10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5명의 동기들과 함께 부대끼며 생활한다. 이후 강간미수범은 뇌사에 빠지고 제혁은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부교도소로 이감돼 '2상6'방에 수감된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간한 '2021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은 실제로도 구치소와 교도소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구치소는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미결수용자를,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한다.

구치소는 1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도소는 39개 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지소 3곳과 민영교도소까지 합하면 전국에 운영 중인 교정시설은 총 54곳이다.

드라마 속에서 제혁이 각종 일용품을 받은 것처럼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에게 의류, 침구, 생활용품을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2020년 기준으로 수용자 1인당 피복비(의류·침구 등)는 13만457원, 1일 급식비는 4708원을 기록했다.

수용인원이 늘면서 비용부담도 증가 추세다.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11년 4만5845명에서 2020년 5만3873명으로 17.5% 늘었다.

거실, 작업장, 교육훈련 장소 등 교정시설 사용 과정에 들어간 전기·가스비와 통신료, 상하수도료 등의 주거비용은 2020년 기준 1165억2400만원을 나타냈다. 9년 전인 2011년 496억5900만원에 비하면 135% 증가했다.

또한 왼손 투수인 제혁은 드라마에서 다른 수용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왼쪽 팔을 다쳐 진료를 받는다.

실제 2020년 한 해 동안 교정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수용자는 2만4088명을 기록했다. 전체 치료비는 5억440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비는 전체의 43.1%인 2억3457만원이, 자비는 56.9%인 3억950만원이 쓰였다.

2020년 기준 교정시설 의료비 예산은 279억4700만원, 수용자 1인당 의료비는 50만6288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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