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한국판뉴딜 예산 1조 조금 넘게 삭감"

(세종=뉴스1) 서미선 한재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뒀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1조원 정도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해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느냐'고 묻자 "33조원 중 1조원 조금 넘게 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삭감 세부 내용에 대해선 "그린 스마트스쿨 등과 관련해 일부 있다"며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출 구조조정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착수가 지연되는 부분, 불용이 확실한 부분으로 했고 전체 사업 추진 자체에 지장을 주는 부분까진 안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제가 의원 시절에 재원마련하자고 주장했지만 그땐 너무 이르다 했고, 5월에 (추경안을) 제출하며 최소한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 정부 핵심정책 지우기를 하면 안 된다"며 "확실하게 시행도 안 해보고 불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바로 (삭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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