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어촌공단, 안전관리 심사 '낙제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대한석탄공사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1등급없이 2등급을 받은 기관이 11개 기관이었다. 정부는 안전관리 심사 결과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의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 공공기관들의 안전관리 등급을 최종 확정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지난 2019년 태안 서부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뒤, 안전 취약분야를 조기 발견하고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는 심사단의 약 50%를 고용노동부 안전활동 수준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개별평가와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현장검증을 전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사고사망 감소의 '노력도' 심사지표를 신설하고 지난해 심사결과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과제 이행여부도 심사 지표로 추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심사 결과에서도 종합 평가 900점을 넘긴 1등급(우수)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종합 평가 800점을 넘긴 2등급(양호)은 11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3개가 많아졌고, 3등급(보통)은 59개로 2개 많아졌다.

2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중에서는 남부발전·동서발전·석유공사·중부발전·지역난방공사·한전KPS 등 6개 기관이고, 준정부기관 중에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개, 기타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3개다.

이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해 최하등급인 5등급에서 3개 등급이 상승했다. 안전조직을 신설하고 총장 등 경영진 전원이 위험성 평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기관의 특성을 살려 안전확보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4등급(미흡)의 경우 26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5개 기관이 적어졌고, 종합점수가 600점에 미치지 못한 5등급(매우 미흡)은 3개 기관으로 1개 많아졌다.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석탄공사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이다. 이 중 석탄공사는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등급이 하향됐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개 등급이 하향됐다. 어촌어항공단의 경우 올해 새롭게 평가대상으로 추가된 기관이다.

3개 기관 모두 안전책임경영 활동이 부진했고, 지난해의 개선 권고과제 이행이 부실했으며, 위험설비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4·5등급을 받은 29개 기관은 향후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경영진·직원 교육, 안전관리 상황판 도입, 맞춤형 컨설팅 등의 안전수준 향상 조치를 이행해야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심사 결과를 오는 6월로 예정된 경영관리 평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에 기본 4점, 안전관리가 중요한 발전사 등은 최대 6점까지 반영된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심사는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안전은 단시간에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현재 시행 중인 안전 대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이 없는지 고민하고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