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조원' 지출 구조조정으론 한계…대안 있을까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한데 따라 기획재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이미 집행에 들어간 올해 본예산에서 정부 지출을 수십조원씩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적자국채 발행을 비롯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 특별회계 설치, 특별기금 조성 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최근 50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에 착수했다. 관련 재원확보 방안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단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올해 예산 608조원 중 304조원) 위주의 지출 구조조정이 관측된다. 재량지출은 법적 지급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가 정책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재정여력'을 뜻한다.

다만 그중에서도 경직성 지출인 국방비, 공무원 인건비, 계속사업 등은 건드리기 어렵다. 특히 재량지출 중 국방부 예산 50조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8조원은 각각 우크라이나 사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삭감이 쉽지 않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비판해온 문재인정부 예산인 한국판 뉴딜(33조원대), 일자리 관련 예산(31조원대)을 감축 대상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을 삭감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 180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용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은 4월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세수와 적자국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건전성 문제와 국채 추가발행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재부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공산이 크다.

이에 부족분을 메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특별회계 설치와 특별기금 조성 등이다.

특별회계 설치는 대선 과정에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정해진 사업에만 배정된 예산을 써야 하고 편성, 지출에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해 정부가 전용할 수 없다.

안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10%를 기본 세입재원 삼아 매년 7조원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그는 전날(22일)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 결과 등 관련 브리핑에서도 "새 (감염병) 유행 때마다 땜질식 추경을 계속하면 국가재정 관리에 문제가 많다"며 "특별회계를 만들면 법으로 재원에 대해 규정하게 돼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도 우리 목적에 맞는 부분에 집중해 처리할 수 있다"고 검토 여지를 열어뒀다.

특별회계보다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별기금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특별재난연대세를 걷어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었다.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지출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