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냐 尹이냐' 새 정부 출범에 세종관가도 이목 집중…조직개편 초읽기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양강 대선후보 중 한 명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관가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을 비롯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개편 향배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전력 시장, 전력망 운영의 안전성을 위한 규제기관의 전문성 확보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힘이 센 기재부의 조직개편 가능성을 대선 기간 내내 언급해왔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청와대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기재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편성을 떼어내 힘을 빼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기재부에 대한 조직개편 구상을 밝혀왔다. 윤 후보는 기재부의 재정, 세제, 금융정책 통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 후보 측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 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가 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한 바 있어 기재부의 기능이 늘어날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 가족 보호와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맡을 주무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과정에서 윤 후보와 단일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가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만큼, 윤 후보의 당선시 여가부의 대대적 수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개편도 두 후보간 차이가 크다. 윤 후보는 '청와대 해체'를 내걸고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는 방안과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 등을 폐지해 핵심 기능만 남겨놓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겠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또 다당제, 개헌을 위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처럼 어느 쪽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공직사회도 대선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에서는 지난해 에너지차관직이 신설되며 '공룡 부처'로 거듭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 분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경우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이 합쳐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막강한 에너지 정책의 규제 권한 등이 넘어갈 경우 탄소중립과 연계된 산업 진흥이 떨어져 나가 조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입장으로선 에너지 정책 업무를 맡게 돼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탄력이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규제' 정책 보다 에너지업계를 대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양 부처에서는 새로운 부처의 신설보다는 기후위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인사는 "기후 문제는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딱 떼어서 전담하기가 어렵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형식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기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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