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10차례 추경 '진기록'…나랏돈 154조 썼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7조원에 달하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7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모두 10차례나 추경을 집행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5년간 10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추경' 기록을 남긴다. 추경 규모도 154조원을 훌쩍 넘겨 사상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시작으로 2018년에도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에 3조8000억원, 2019년에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 5조8000억원을 편성, 집행한 바 있다.

2000년 초 코로나19 창궐 이후 편성한 추경은 모두 7차례다.

2020년에는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을 포함해 네 차례 추경으로 모두 66조8000억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3월과 7월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과 1인당 25만원의 국민(소득 하위 88% 대상) 재난지원금을 위해 각각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올해는 이번 본회의 의결대로 16조9000억원이다. 추경 예산 대부분은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10번의 추경을 편성하는 동안 모두 154조1000억원을 쓰게 됐다. 코로나 이후로는 7차례 133조5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이 마지막 추경으로 남게 된다.

10차례의 추경은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기록이다.

김영삼 정부(1993~1998년) 때는 5년간 4번의 추경이 이뤄졌고, 김대중 정부(1998~2003년) 당시엔 5년간 총 8차례 28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때는 모두 5차례(총 17조1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땐 2차례(총 33조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는 3차례(총 39조9000억원) 집행됐다.

끊임없는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기준으로 1075조7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1%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가 된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7차례의 추경 등 확장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있지만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켜 미래 세대에 큰 짐으로 남겼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6조9000억원 규모의 2022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방역 강화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