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코로나·고금리…올해 3% 성장 쉽지 않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해 한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4% 성장하며 정부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올해는 3%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2020년 역성장의 기저효과와 반복된 추가경정예산(추경) 덕에 경제가 11년 만에 최대폭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과 오미크론 변이, 미국의 긴축 행보에 맞춘 금리인상,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줄을 잇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실질 GDP는 1년 전보다 4% 성장해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성장을 뒷받침한 건 민간소비와 수출, 정부지출 증가다. 2020년 5% 쪼그라들었던 민간소비는 지난해 3.6% 반등했고 수출은 9.7%나 늘었다. 정부지출은 지난해 2차례 추경 편성 등으로 5.5% 증가했다. 2020년 마이너스 성장(-0.9%)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

그러나 올해는 3%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3.1%, 한은이 3%로 전망한 가운데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단 얘기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데다 주요국은 긴축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급속한 금리인상도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도 3%를 밑도는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8%를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4% 성장에 대해 "긍정적 소식"이라면서도 "민간소비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정부지출이 많이 늘어 성장률에 0.7%포인트(p) 기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호조도 있지만 정부 재정지출이 지난해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올해는 3%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지난해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더 위축될 수 있다"며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민간소비가 올해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을지와,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정책변화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지도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다. 서 교수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둔화하고 있어 원자재와 일부 석유화학제품, 철강, 화장품 쪽 수출이 제한적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으로 대외수요에 영향이 적잖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은 2% 중반일 것"이라며 "(정부가) 돈을 쏟아부으면 3%가 아니라 10% 성장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숫자는 의미가 없고, 사람들 월급이 오르고 일자리가 많아지는 등의 실질적 성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 추경 등 '돈 풀기' 때문에 물가 잡기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례적으로 1월 편성된 이번 추경은 여야가 14조원 규모 정부안을 2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재원마련 대안이 없는 증액은 결국 나랏빚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 교수는 정부가 올해 물가를 '상고하저'로 전망한데 대해 "돈을 뿌리면 하반기에도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높아진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에도 반영될 것이라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대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는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고 성장률은 예를 들어 2% 중반으로 나오면, 올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올해 성장률 목표를 유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현재로선 올해 성장률 목표는 유효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성장전망이 재검토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상반기는 3.1% 전제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