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올해 온라인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집중감시"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정책방향과 관련해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한 음식·숙박·운송·유통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이들 업종 소상공인에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새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시에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분야 하도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회장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밖에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 원자재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이 건의됐다.

조 위원장은 이들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