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걷힌 국세 323.4조…재수정 전망치의 97%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이 323조4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수정한 2021년 국세 수입 전망치 333조3000억원의 97%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12월 국세 수입을 더하면 2021년 국세수입은 정부의 예상치를 세번이나 빗나갈 전망이다.

특히 11월까지 걷힌 국세는 정부의 최초 전망치(본예산 편성 당시) 282조7000억원 대비 무려 40조7000억원이나 상회한다. 12월 국세 수입분(정부 전년동월 17조7000억원 상회 전망)을 포함할 경우 본예산 전망 대비 연간 초과 세수 규모는 58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의 2021년 세수 예측이 '역대 최대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세수입은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 전망했던 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돌게 됐다. 지난해 연초부터 세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작년 7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1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본예산 때보다 무려 31조6000억원 많은 314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더욱이 지난 12월에도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2차례에 걸친 수정 전망치가 33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측이 또 한 번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2월의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17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1조1000억원에 달한다. 2차 추평 편성시 수정 전망치보다 16조8000억원 많을 뿐만 아니라 최초 본예산 편성시 전망치보다 58조4000억원 많은 규모다.

세수 증가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된 덕에 법인세가 전년 대비 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더 걷혔다. 2차 추경 전망 대비 진도율은 각각 104.9%, 101.3%다.

소득세도 자산시장 영향과 취업자 수 증가 등에 힘입어 11월까지 전년 보다 20조2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107.2%에 달한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난 26조원이었다. 우체금 예금 운용수익의 증가(+9000억원)에 대기업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입(+4000억원), 양곡 판매 수입(+2000억원) 등이 더해졌다.

기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174조5000억원이었다. 고용 회복 등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 사회보험료 수입이 전년 보다 3조4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19조원), 사학연금(1조3000억원), 산재보험(9000억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이 총 21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국세와 세외·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정부 총수입은 1~11월 누계 523조9000억원으로 2차 추경 전망 대비 진도율 101.8%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86조1000억원 증가했다.

1~11월 총지출은 전년 대비 45조2000억원이 증가한 546조3000억원, 진도율은 90.3%다.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대응체계, 고용유지·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적극 지원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1월에만 3조원의 적자가 추가됐는데, 1년 전 적자폭이 62조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0조9000억원이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실제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개선됐다.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1000억원으로, 그중 국고채가 843조7000억원, 주택채 82조2000억원, 외평채 11조2000억원 등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월말 기준 180조5000억원으로 발행한도(186조3000억원) 중 5조8000억원을 미발행했다. 지난해 국고채 조달금리는 평균 1.79%였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지난해 연중 내내 유입되며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4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코로나 충격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 흐름에 기여했다"면서 "확장재정이 경제회복과 세수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64% 축소하는 등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도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며 상반기 중 63%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 등 민생안정과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