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개선의 비밀…'기저효과와 노인 공공일자리'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는 지난해 고용동향에 대해 "코로나 이전 고점의 100.2%로 회복했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이는 전년 고용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공공일자리 사업에 따른 고령 취업자 증가가 크게 작용했다. 오히려 20~30대의 젊은층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별다른 취업이나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쉰' 인구가 1년 전보다 2만4000명 증가했으며, 그중 30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13일 통계청의 2021년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39만8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4000명 증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9년(209만2000명)과 비교해선 쉬었음 인구가 2년 새 30만명 이상 급증했다.

◇작년 '쉬었음' 인구 239만명, 2년새 30만명↑…30대 '쉬었음' 증가 눈에 띄어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보통 육아나 가사, 재학·수강, 연로 등의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쉬었음'은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쉬었음' 인구 증가가 눈에 띈다. 30대는 2020년 25만4000명이 '쉬었음' 인구였는데, 1년 새 2만8000명(11.1%)이 증가했다. 30대 이외에 '쉬었음'이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6.8%)뿐인데, 연령을 고려했을 때 정년퇴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만2000명(-5.2%) 줄어든 39만3000명이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이었던 2020년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33만2000명이었다.

15~29세의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역시 41만8000명으로 표면적으로는 6.7% 감소했지만 2019년(36만명)과 비교하면 5만명 이상 많다.

이같은 흐름은 취업자 수를 살펴봐도 비슷하다. 전체 취업자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9000명이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712만3000명)과 비교해도 많다. 정부가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하는 근거다.

◇작년 20대 취업자 370만명…코로나19 직전 2019년 374만명엔 못 미쳐

그러나 20~30대만 떼어놓고 보면 양상이 다르다. 20대의 경우 지난해 취업자 수가 37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5000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2020년 14만6000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아직은 2019년(374만7000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30대 취업자 수는 '코로나 충격'이 있었던 2020년 16만5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만7000명이 더 줄어들며 525만7000명을 기록했다. 2년 새 27만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물론 30대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인구 절벽' 효과도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30대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인구 감소를 감안한 실질 취업자수는 8만6000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0대의 '쉬었음'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구 절벽' 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20대 역시 '쉬었음'과 취업자 수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지난해의 고용 회복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봐야 한다.

◇60세 이상 취업자 2020~2021년 70만명↑…2030대 빠진 자리 노인 공공일자리가 채워

실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21만명 줄었던 2020년에 37만5000명이 늘었고 2021년에도 33만명이 증가했다. 고령층에서만 2년 새 7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계산이 된다. 이는 곧 코로나19 시국에서 정부가 마련한 단기 공공일자리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수 부진 등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정부가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같은 일자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이를 통한 지표 개선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고용동향은 2020년 고용 한파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2030세대에서 빠진 자리를 60대 이상이 채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코로나19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