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EU에 "화이자 백신, 신속한 수출허가 당부"
제9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벨기에서 개최돼
EU집행위 및 벨기에 고위급과 백신접종증명서 연계 등 논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에 화이자 백신의 신속한 수출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28~29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현안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한-EU간 백신수급 협력, 백신접종증명서 연계 등 코로나19 공조 방안도 별도의 면담을 통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제9차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 이행 평가 및 노동·환경 등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디지털 통상 등 양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무역위원회는 올해로서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EU FTA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통상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벨기에 현지에서 개최됐다.
한-EU FTA는 지난 10년간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를 지속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작년 교역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3.8% 증가한 1027억불을 달성하여 FTA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측은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시장접근성 개선과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했다.
양측간 철강 교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올해 6월30일에 예정대로 종료될 것을 요청했다.
또 우리 삼계탕의 EU 수입허용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회원국 표결절차를 앞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EU측에 연내 수입허용 결정을 촉구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양측은 한-EU FTA 협정문에 따른 자동차 동등성 인정 기준 목록을 현행화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협정문 개정을 위한 최종 결정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서 국제기준 조화와 동등성 인정에 적극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초기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존 협력채널인 한-EU FTA의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우리측은 코로나19로 더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을 함께 주도하기 위해 실무 대화체 개설과 한-EU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출범을 제안했다.
한편 유명희 본부장은 EU 집행위와 벨기에 고위급의 만남을 계기로 한-EU간 백신수급 협력 및 백신접종증명서 연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EU가 백신 수출허가제를 시행 중이나, 지금처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매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속한 수출허가 등을 당부했다.
또 EU가 여름 도입 예정인 디지털 녹색 증명서와 관련, 우리측이 지난달 16일 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개하고 EU내에 통용될 수 있도록 작업반을 개설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 양측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그린 산단 등 그린 뉴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EU가 도입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각국의 기후정책 노력이 반영되며 투명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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