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日 반도체 소재 규제 장기화시 GDP 최대 0.44%↓"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0.44%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KIEP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1일부터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감광재)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괄수출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GDP는 0.27~0.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0.27% 감소는 한국 반도체 생산 감소를 외국 경쟁기업들이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다. 경쟁기업들이 공급 부족을 대체하게 되면 한국 GDP는 0.44%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이같은 전망치에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의결한 광범위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확한 규제 범위와 강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한국의 대일 수입품에 적용되는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Catch-all) 규제는 각각 대일 수입 전체의 39.7%, 57.7%에 해당한다. 두 품목군을 합하면 99%가 넘어 대부분의 수입품이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 중 일본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로 166억3600만 달러 규모다.

2016년 기준 일본의 산업기계 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1%이며 반도체 제조 관련 장치의 경우 43.5%, 산업용 로봇은 6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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