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상…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지난 4년간의 공공기관 개혁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28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에너지공기업에 이어 올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13개 정책금융기관과 26개 산업진흥, 32개 보건의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관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는 줄이게 된다. 공공부문이 독점하는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확대도입된 성과연봉제는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평가단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성과연봉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남동·동서발전을 시작으로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상장작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일자리 해소를 위해 올해 약 2만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지난 2015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83%로 감소했으며 부채규모도 505조3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작업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연 2000억원 절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일부 고위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전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일반 직원으로 확대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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