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15일 발효…체결 후 3년 5개월여만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발효된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21일 양국이 FTA를 체결한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중남미에서 3번째로 큰 콜롬비아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0시부로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콜롬비아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2797개 품목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12년에 걸쳐 인하된다고 14일 밝혔다.

FTA 발효 후 즉시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은 커피, 라면, 무선전화기, 전자레인지,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도금강판, 합성수지, 직물류 등이다. 3년 후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카네이션 등이 있으며 자동차부품, TV, 에어컨, 바나나, 타이어 등은 5년 후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승용차 등은 10년 후 관세가 사라지며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은 12년 후 무관세가 적용된다.

우리로서는 커피원두, 볶은 커피, 석탄, 윤활유, 석유화학제품, 금, 은, 가죽제품, 손목시계 등의 관세가 즉시 사라져 이들 품목의 수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돼지고기, 양고기, 오징어, 옥수수, 바나나, 수박, 멜론 등 농축수산물은 품목에 따라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2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진다.

일부 품목에서는 FTA 세율이 최혜국(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동안 최혜국세율에서 0.5%포인트(p)를 뺀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발효 1년차에는 MFN세율보다 0.5%p 낮은 9.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2년차부터는 FTA세율이 적용되고 5년차에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투자면에서 콜롬비아는 미국과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게 돼 우리 서비스 공급자들의 진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로운 송금이 허용되고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 부과가 금지되며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마련되는 등 안정적인 투자환경도 조성된다.

FTA를 통해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하면서 426억달러 규모의 콜롬비아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중앙정부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은 7만SDR(IMF의 특별인출권)로 WTO 개정 GPA(13만SDR) 수준보다 낮게 설정됐다. 지난 1일 기준 1SDR은 1608.98원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주한콜롬비아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콜롬비아 FTA 활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한-콜롬비아 경제협력 방향 △콜롬비아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콜롬비아 투자 및 시장정보 △FTA 활용실무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무역협회는 FTA 수출 유망품목으로 승용차, 타이어, 비알콜음료 등을 꼽았다.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35%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타이어는 5년내 관세철폐로 중국,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비알코올음료는 연평균 30%이상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한류, 산업발전 경험과 콜롬비아의 천연자원, 산업다각화 등 양국의 가치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역품목 다각화, 중소기업 협력 확대, 아시아·태평양동맹·중남미 등 공동시장 구축을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활용설명회에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띠또 사울 삐니야 주한콜롬비아대사, 콜롬비아 수출입 관심 기업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한-콜롬비아 FTA 활용 및 협력 내실화를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을 가동하고 콜롬비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