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IMF 한국 경제혁신계획 1등 평가 맞냐?"…기재부 "맞다"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지난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성장전략을 주요 20개국(G20) 중 최고로 평가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적극 반박했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출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언급된 이와 같은 IMF와 OECD의 평가와 관련해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G20 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31일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각국이 내놓은 전략에 따라 향후 성장률이 얼마나 올라갈지가 G20 국가들 사이에서는 파악되고 있다"면서 "다만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한국 정부가 알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우리의 성장전략에 따른 변화 예상치를 다 알고 있다"면서 "IMF와 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G20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평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행 평가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내놓은 세부 이행계획이 1000여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주요 3개 항목으로 나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최종 실적에 대한 평가는 추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6일(한국시간) 당시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경제분야 주요성과를 알리는 보도자료에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G20 성장전략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의 GDP(국내총생산)를 향후 5년(2014년~2018년)간 현 추세 대비 2.0% 이상 높이기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했으며,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성장전략의 GDP 제고 효과(4.4%)를 1위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정전략 이행 평가 결과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노력을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으나 규제비용총량제 등 일부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등으로 인해 간발의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고 당시 기재부는 설명한 바 있다.

dr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