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에 88.5조원…전년비 6.4% 증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보건복지부와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 88조 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6.4%인 5조 3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돼 직결과제 예산은 2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25조 3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의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1조 5000억 원(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저고위는 시행계획에서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인 직결과제 성과를 중점 관리해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고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실제 성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성과 기반 정책 운영 체계로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성과 기반 정책 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건강수명 연장, 노인 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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