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관분쟁조정에 4억 투입..중소상인 분쟁해결 구제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3년 예산안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3억75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한국소비자원과 달리 사업자간의 분쟁 조정을 다루는 기구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난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예산을 통해 협의회는 현재 위원 9명 외에 5명 정도의 실무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그간 거래사의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 조정 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예산 반영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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