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예산안 33.6조 규모…올해대비 3.9%↓ "재정 효율화"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33조6000억원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34조9500억원)보다 3.9%(1조35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번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층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핵심인력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일반회계 지출 축소, 실업급여와 같은 기금 예산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정을 미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투입하는데 맞췄다.

정부안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회계 예산 지출을 올해 본예산대비 9056억원(일반회계 8310억원, 특별회계 746억원), 기금에서는 4410억원을 줄인다.

기금 분야에서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

고용부는 올해 1유형 40만명·2유형 7만명으로 정한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1유형 24만8000명·2유형 6만명으로 축소했다.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에는 2695억원(2.4%)이 줄어든 10조9144억원으로 편성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월급여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는 '두루누리' 예산도 올해 1조764억원에서 내년 8375억원으로 줄였다.

고용부는 또 인건비 등을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원해온 방식을, 시장경쟁력을 평가해 선별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예산 절감을 꾀한다.

반면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핵심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확충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 28억원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 60억원 △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140억원, 10만명)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19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내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 신설 41억원 등을 배정했다.

기존 퇴직연금사업운영 예산은 올해 156억원에서 내년 223억원으로, 근로복지기금지원 예산도 155억원에서 233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노사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했다.

협력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자산형성 등을 위한 기금매칭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예산을 신설해 50억원을 지원한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 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예산도 올해 99억(500개소)에서 내년 118억(600개소)까지 늘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 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예산도 신설, 122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사업예산은 △안전동행지원사업 3220억원(4025개소)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350억원(2544개소) △산재예방시설융자 4586억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859억원 △근로자건강센터 221억원(근로자건강센터 +1개소, 트라우마센터 +9개소) △산재예방 365포털 구축 124억원 △특고 전속성 폐지 472억원, 방과후강사 등 8개 직종 468억원, 태아산재특례 20억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 지역형플러스(652억원), 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109억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의 연계를 통한 빈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청년에 대한 지원금인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483억원)'도 신설해 빈 일자리 취업 후 3개월째 근무를 유지한 청년에게는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6개월째 근속을 유지한 청년 2만4000명에게도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핵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저성과 훈련은 폐지하고,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 첨단산업(반도체 등) 인재양성 확대 및 돌봄서비스 훈련 등에 재투자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K-디지털 트레이닝(4732억원, 7400명), 돌봄서비스훈련(350억원, 총10만명), 첨단산업‧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15개소, 5개소) 등이다.

신규로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예산 124억원도 신설, 1000명을 지원한다.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고교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62억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242억원 △연수 장려금 28억원(최대 100만원 지급) 예산을 신설했다.

이 밖에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58억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302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7억원(9000명) 등을 편성했다.

신규 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에도 28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유연근로 활성화 등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은 △30인 이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지원 10억원 △일·생활 인프라 지원(20억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339억원 △일터혁신 및 기업 컨설팅 440억원 △육아휴직급여 1조9869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554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신규로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과 난임치료휴가급여 예산을 각각 24억원, 37억원 배정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정부안은 내달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초쯤 확정될 예정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