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국가 검정시험 부실 논란 '산인공'…10년 간 관련 소송만 152건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 10년간 검정시험과 관련한 소송만 15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시험과 관련해 총 152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공단이 시험 관리 미숙으로 불거진 사고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6월 치러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이다.

당시 출제위원이 특정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수험생들은 공단을 상대로 불합격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문제를 출제한 교수 2명은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현재 수험생들이 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총 21건 제기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또 2014년 자동차정비기능장 시험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들에 유리하도록 교수들이 시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1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1명은 주의, 2명은 불문경고, 6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7년 제62회 전기기능장 시험에서는 SNS 메신저와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문제가 사전유출되는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공단 연구원을 포함한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9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제1회 산업안전기사 시험에는 작업형 실기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수험생 민원이 제기되자 답안지를 재검토한 결과, 386명이 추가 합격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파쇄 사고로 산인공의 시험관리 능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답안지 파쇄 피해자인 609명이 단체 소송을 준비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산인공의 소송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과장급 팀장 1명을 포함한 7명을 긴급투입해 산인공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다음달 16일까지 예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파장이 큰 사안인만큼 추후 감사기간을 연장해 국가자격시험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총력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주환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반복되며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엄정한 감사를 통해 기관장 등 관리·감독 부실 책임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