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로봇' 추가 검토…2027년까지 550조 투자 목표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분야 550조원의 투자 유도·지원을 위한 대대적 제도개편 및 지원책 첫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세액공제나 직접 투자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 완화와 규제 애로 신속 해결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에 추가한 정부는 미래차, 로봇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차 국가첨단산업 육성계획 발표…타임아웃제·세액공제·인재·R&D 종합대책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첨단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계획은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의 조기 조성 및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인재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첨단인재육성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첨단전략기술 R&D 지원,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차 첨단전략산업위에서 첨단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더불어 바이오 분야도 추가해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차, 로봇 등의 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섹터딜' 도입, 세액공제 강화…기술·인재 육성하며 해외유출 방지책 마련

제 1차 국가첨단산업 육성계획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큰 줄기로 추진된다.

우선 제조역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시하면 첨단전략산업위 검토 후 '선도사업'(한국판 Sector Deal)으로 지정해 인허가·재정지원 등 특화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강화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산단은 신속 추진하고, 이 중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은 '특화단지'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화단지에는 전력, 용수 인프라 구축과 예타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 혜택 주어진다. 아울러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 규제개선 신청 시에는 45일내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4조6000억원 규모의 R&D지원 및 신속예타,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최첨단 시설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시행할 가칭 'ASTC(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설립도 검토 중이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기술수출·이전 및 해외 인수합병(M&A) 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는 등 첨단기술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경제안보 중요성 등을 감안해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수 해외 소부장 유치 및 공급망 관리 강화…산업부 중심 첨단전략산업조정위 개편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부는 주요 첨단산업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를 추진하고, 정책펀드와 보증 등 총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인력과 자금, 판로 등도 정부가 나서 전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첨단 소부장 생태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우수 소부장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1차 대상으로 꼽힌다. 국내기업 중심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 및 클러스터 협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 동향 심층분석 및 품목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소부장 기업의 위기대응 역량도 제고한다. 공급망 위기품목의 관세·통관·수입비용 지원과 민간 비축분의 국내 우선공급을 위한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국가자원안보법·소재부품장비산업법) 입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제3국 대체수입처 발굴·매칭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U 등 주요국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실사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공급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 △공급망 △그린 중심의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과 EU, 독일 등 기술강국과 협력채널을 활용한 공동 기술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석·박사 인력교류를 통해 유망 신기술 확보 등에 나선다.

특히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한-EU 공급망 산업정책대화, IPEF 등 첨단산업·공급망의 글로벌 협력 채널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향후 국가첨단위 산하 기술 지정 중심의 현행 기술조정위원회 제도를 기술·투자·인력 등을 종합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로 개편해 위원장을 산업부 1차관이 맡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첨단산업 핵심정보 분석을 위한 싱크탱크로 산업연구원 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도 계획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