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만 열면 거짓말" 추경호 "아무 표현 자제해야" 날 선 공방(종합)

(세종·서울=뉴스1) 최현만 김혜지 손승환 기자 = 악화한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상황을 놓고 야당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며 맞붙었다.

야당 의원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날 선 발언을 이어가자 추 부총리는 "의원 자리에 있다고 아무렇게 표현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속되는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파탄과 민생 도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고 추 부총리를 쏘아붙였다.

우리나라 수출은 7개월 넘게 감소한 가운데 5월 들어서도 20일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4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행진이며 5월 역시 적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양 의원의 질의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900억~1000억원 수입하던 에너지를 1900억원 수입했다"며 "또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가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정책이 대단히 잘못해서 적자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라며 "수출, 투자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회복시켜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입만 열면 세계 경제 탓만 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말씀을 좀 잘해달라"며 "국무위원은 아무 말씀이나 들으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부는 늘 무한 책임을 지면서 공직자들이 경제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의원님 자리에 있는다고 아무 표현하는 건 자제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부총리는 탈중국을 선언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현정부 경제 정책이 미국 쪽으로 집중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며 "경상수지 지표에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안없는 탈중국 또는 미국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정부의 대중국 정책, 특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누누이 말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며 투자국"이라며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중국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액 보유·투자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품의 책임을 놓고 장 의원과 추 부총리 간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기재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계속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양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거품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과세를 바로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모든 요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이라고 하자 추 부총리는 "이것 때문에 사안이 발생했다고 연결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자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용'(不用)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제 불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불용은 사업이 중지되거나 연내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전망에서 올 경제성장률로 1.6%를 예상했는데 오는 25일 수정경제전망에서는 소폭 낮출 예정"이라며 경제 상황이 이전 전망 때보다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양 의원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전기요금 인상은 한은의 물가 안정 정책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한전의 적자가 커져서 금융시장에 한전채가 나오게 되는 점 △전기료를 올리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가 커져서 무역적자가 더 커지는 점 등을 언급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