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문재인 탈원전'에 지난 5년간 26조 손실 떠안았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해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015760)이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중 40%에 가까운 12조7000억원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소위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손실액만도 2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도 뒤로 미루는 등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체 발전 방식으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하다보니 비용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해석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추가로 지불한 전기 구매비용은 12조6834억원이다. 이른바 탈원전에 따른 손실이다.

2021년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을 때는 절반이 넘는 3조9034억원이 추가 손실분이었다.

이렇게 지난 5년(2018~2022)동안 소위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액만 25조8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조사처는 LNG 발전 대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SMP) 결정 방식 요소를 모두 반영해 이 같은 탈원전 영향에 따른 비용을 산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가동 일정과 실제 원전의 상업 운전 여부를 따져 탈원전 비용도 분석했다. 2년마다 만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간 발전, 송·변전 설비 계획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문 정부 때 만들어진 8차(2017년), 9차(2020년) 계획에는 탈원전 정책이 반영됐다.

결과를 보면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7차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로 가동에 들어갔어야 할 원전은 신고리4호기부터 신한울 3호기까지 모두 6기, 설비 용량은 8.4GW(기가와트)에 이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2019년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간 신고리4호기 하나뿐이다.

애초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에 이어 2017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2년 밀린 2019년에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