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0원 미만 인상 공감대…"4월말, 늦어도 尹 미국순방 전 결정"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유보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임박했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까지는 최종 인상폭이 확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한전 부채규모의 시급성을 감안하되 서민 부담을 고려해 kWh(킬로와트시)당 한 자릿수 인상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11일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기·가스 요금 관련 부처 및 여당은 인상 폭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2분기 인상을 억눌렀던 여당과 기재부가 요금인상 불가피성을 일부 수용하면서 당정은 kWh당 5~9원 사이 인상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 없이 모두가 일치하고 공감한다. 여름이 오기 전에 올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인상 폭이 관건일 뿐"이라며 "국민의 저항감과 인상 폭 체감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다. 현재 논의를 보면 (kWh당) 7~9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수렴 절차와 여론 추이 등을 감안해 적절한 발표 시점을 살피고 있다"며 "늦으면 늦을수록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하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 미국순방 전에는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재무상황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한다. 하루 이자액만 38억원이 발생하고, 1분기에만 9조원에 가까운 한전채(한국전력 채권)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채권 시장 유동성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간 물가관리에 방점을 찍어왔던 기재부와 여론 눈치를 살피던 여당 기류도 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 "올리든 내리든, 얼마나 올릴지 등을 결정할 때가 됐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요금 인상에 말을 아끼던 추 부총리가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추 부총리는 물가상황과 관련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는 늘 있지만, 돌발변수가 없으면 물가는 계속 서서히 내려가리라 생각한다"며 "4~5월에는 3%대 물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물가 안정국면을 전제로 에너지요금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절감한 만큼 요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의 폭을 넓히고, 취약계층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책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자구책이나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딱히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