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유보…확정 전까지 1분기 요금제 적용(종합)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기자 =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및 동결 여부 결정이 유보됐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뚜렷하지만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인상 여부 및 인상폭에 대해 추가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분간 1분기 요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긴급 당정협의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부는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결정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최종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1분기 요금인 kWh(킬로와트시)당 146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말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올 1분기 요금을 전분기 보다 kWh당 13.1원 인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정확히 어느 시점에 2분기 요금이 결정될지 확실하지 않다"며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가고 결정된 시점부터 새 요금이 적용된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금인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요금을 조정하던 산업부는 2021년부터 연료비 조정단가에 kWh당 최대 5원까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며 매 분기마다 요금을 결정해왔다. 분기요금 적용 시점까지 전기요금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면서 요금확정이 유보됐다.

'난방비 대란' 논란이 불붙으며 올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지만, 산업부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MJ당 10.4원 인상은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의 2배에 육박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