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전기·가스요금 적절 인상해야"

(서울=뉴스1) 김혜지 김유승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업무 현안 보고를 하면서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속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냐'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공공요금이 올라 물가 상승률 둔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 환율에 주는 영향 때문에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이 많아져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다른 결과를 생각하면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서 부작용 막을 때"라고 주장했다.

한은의 한전채 매입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대상에 한전채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서민 금리는 고통스럽게 하면서 한전은 구조조정도 안 하고 채권을 사 줬다"라며 "한전이나 가스공사를 대수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서민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RP 매입을 통해 한전채를 사주는 것이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데에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적자가 나서 한전채 발행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리가 또 올라 서민층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