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3.5조 일감 공급…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이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 구조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자체 에너지 공급력을 키우기 위한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과 가스·석유 비축 확대 등을 통한 관리 측면에서의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요금 정상화와 같은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이뤄낸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 확립과 구조혁신'과제로는 원전 생태계 복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민생 안정과 산업계 우려 불식 해소를 위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그 첫 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3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1조1000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복안이다.

계속운전도 차질 없이 준비해 안전성을 확보로 2023년까지 모두 7기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의 본격 개시를 위한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 연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는 가스·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당장 2023년에는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도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 → 100일분)도 추진한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전기·가스요금 등을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등을 도입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제주에서 최초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미국의 이른바 전기차 차별법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서는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IRA가 우리기업이 오히려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안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對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우리의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주도로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공급망협의체인 '칩4' 참여 여부도 국익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길을 넓히고, EU·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도 주도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