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조달 불공정 관행 근절…푸드테크 1000억원 펀드 조성"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공공조달 혁신방안으로 "중앙조달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기관·협회에 대해 위탁사업을 배제하고 현 1억원인 조달청 물품발주의무 기준을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연간 184조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관행을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 우수조달물품 제도, 조달 특례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3년간 수요가 없는 상품 퇴출, 소액 발주는 민간쇼핑몰에서도 구매하도록 수요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과점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우수조달물품은 장기 존속기업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과점품목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에서 배제하겠다"며 "부처 간 산발적 운영으로 중복·중첩 등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는 구매목표제, 우선구매, 입찰가점 등 각종 조달 우대·특례도 일관성있게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복잡한 혁신제품 지정체계 단순화(3→2유형), 구매목표 합리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등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제품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함께 논의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수출액 2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해 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푸드테크 융복합 인재 3000명을 양성하겠다"라며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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