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대기업 실효세율 21.9%…반드시 법인세 개편"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13일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21.9% 수준"이라면서 "법인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이번 법인세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우리 법인세율 체계는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며,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다. 우리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라고 기재부는 부연했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인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은 2017년 138개에서 지난해 125개로 감소한 반면 회사 분할은 2017년 47개에서 지난해 57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효세율 17.5%는 전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며 이는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해외 현지 납부 법인세를 포함한 실효 세 부담은 전체 기업 기준 18.8%(2020년)이며, 대기업은 이보다 높은 21.9%로 나타났다.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 등 선진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제는 '국가의 얼굴'"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 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평균(21.2%)보다 3%포인트 넘게 높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7번째로 높다.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우리와 경쟁하는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리 글로벌 기업도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게도 온기가 되고, 주주·종업원·정부(세수 증가) 모두 수혜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