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여야간 입장차에 공방만…농식품부 종합국감(종합)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회에서 20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법안에 대한 입장차는 물론, 여야간 정쟁사안으로까지 번지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지적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한 법안'이라며 맞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양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 법안이라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심정을 묻거나 대통령 거부권 건의 의향을 물었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단독으로 처리된 데에 섭섭함을 느낀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기 보다는 여야간 협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인 2017년 당시 이만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쳤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만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며 "개정안은 기본직불금과 시장격리, 생산조정을 한 데 담아 소득안정과 가격안정, 예산절감을 동시에 도모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의원은 "농식품부가 예를 든 태국 사례는 거짓"이라며 "시가보다 40~50% 높고, 생산량의 40%를 사줬기 때문이다. 우리는 초과 생산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같은 예를 든 것은 농민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논리"라고 했다.

또 "우리 농민은 짓기 어려운 농사만을 지어야 하냐"며 "쌀 농사는 기계화가 돼 있어 쉽고, 쌀 가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는 농업인들이 어려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런 의도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농민들이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싶어도 정부가 (쌀) 판로를 확보해주면 (다른 작물 경작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된다는 등의 농식품부의 주장은 지양해 달라"며 "시장 격리 뿐만 아니라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과 논 타작물재배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아무 근거없이 격리 의무화를 주장해 농민 망하는 일은 만들지 않는다"며 "정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은 도전할 가치는 있지만 실패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 "격리 부분만 삭제해주면 야당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되려 격리안 철회를 요청했다.

신정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2018~2020년까지 3년을 생산조정을 했는데도 벼 재배면적이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며 "쌀가루 산업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도마에 올랐다. 농경원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를 통해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초과생산량이 2026년 48만톤에 이어 2030년에는 64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쏟아졌다.

해당 연구결과에 시장격리했을 때 영향만 다뤄졌던 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친 것이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목적을 두고 기초 자료를 선택하면 결과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 역시 "연구결과가 어떻게 이용될지 생각했냐"며 "전략작물제 등 빠져 있는 부분을 포함해 다시 연구결과를 발표할 의향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농경원 관계자는 "지금 표본으로는 부족하지만 추후에 다시 발표할 생각은 있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경원 연구결과가 왜 이같은 시점에 나온 것이냐"고 묻자 농경원 관계자는 "국회 일정은 몰랐다. 양곡관리법이 파장이 크기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자료로는 쓰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농경원 연구결과는 농식품부에서 참고했을 뿐"이라며 "농식품부는 연구결과가 없었어도 반대 입장이었다"라고 정부 의견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수차례 중지가 이뤄졌다. 여야간 의원들이 고성을 내며 서로간 발언에 대해 맞붙었다.

국정감사 개시 직후 검찰 압수수색에 여파로 인해 회의가 15분 만에 정회하며 한때 파행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구호는 지양하고 정책 국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피켓 제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중국 공산당 창건일 축전과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지적하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홍 의원이 "국회가 난장판"이라며 "위원장은 사회만 보면 된다. 품격을 갖고 얘기하라"고 말하자 소 농해수위 위원장은 "위원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다른 의원에게 지적하지 말라"며 "누구를 가르치려 하냐"라고 했다. 농해수위 국감장은 고성이 오가다가 감사가 10여분간 중단됐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