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 협의회…"자율권 강화 해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과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추진 및 성과창출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추진전략과 경자구역 활성화 및 자율권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꾸며졌다.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세계경제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자구역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 조성 △산업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강화 △국내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9개 경제자유구역 본부장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과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여건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연구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입주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확대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기해 왔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3차 기본계획과 경제자유구역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