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늦장대응' 도마 오른 산업부 국감…이창양 "여느 국가보다 빨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정부의 늦장대응을 지적하는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장관에게 '단답형 답변'을 요구하면서 IRA 관련 정부 대응일지를 조목조목 추궁했다.

정 의원은 "7월27일 IRA 초안 공개할 때 (장관은)법의 이름을 들었다고 답변했다"며 "8월4일에는 윤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의장과 통화할 때 IRA 언급이 없었다. 그럼 그 전에 대통령에는 보고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IRA와 관련, 정부 '늦장대응'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지난 8월4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이 우려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정세를 읽지 못한 것에 대해 '무능외교'라며 총공세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당시(8월4일)에는 해당 법안이 미 상원에도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대응할 긴박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오늘까지 RMA(원자재법)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제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한 적은 없다"면서도 "내부 보고 체계에서 양쪽 실무자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무적인 또 차관 레벨에서는 미국도 가고 내부적으로 했는데, 정무적으로 볼 때 고위층인 장관급 이상은 미국만 뛰어가고 국내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너무 안 움직이고 있다"고 산업장관의 대응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IRA와 비슷한 내용의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 움직임과 관련, 산업부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이 장관이 RMA 제정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처를 따져 묻는 홍 의원 질의에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나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라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이나 무역관, 현지 자문회사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도 답변하는 게 상식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산업부의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타했다.

현행 통상업무는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가 맡고 있다. '통상업무의 외교부로의 이관'은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변화는 없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IRA 관련 처음 공식 대응한 날은 IRA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상정을 앞둔 8월9일"이라며 "뒷북 대응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IR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윤석열 정부가 날려버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외교 뒷북외교를 바로잡고 누군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이나 독일이나, 또는 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강도, 대응시기면에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앞서고 있다"면서 "외국 언론도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당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또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