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6억6500만원…전년 대비 2.9배 증가

[국감브리핑]경북에서만 5억4500만원 부정유통…최근 5년간도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에는 충남에서만 9만여리터 부정유통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부정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금액은 6억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정 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총량은 363만6000리터(L)로 27억7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지역별로 경북이 11억8800만원(146만4000L)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5억1100만원), 전남(4억9500만원), 경남(2억13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부정유통된 면세유는 6억6500만원(84만L) 어치로 전년(2억2800만원, 35만6000L)보다 2.9배가량 증가했다.

경북에서만 5억4500만원(64만L) 상당의 면세유가 부정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남에서 87000만원(9만3120L) 상당의 면세유가 부정유통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2만4468L), 경기(1만4788L)가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유가 모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 지원 확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