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에 소상공인 자금 40조원 투입…명절물가 미리 잡는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설 명절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과 보증 약 40조원을 공급한다.

명절 물가는 작년보다 1주 먼저 대응하기로 했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톤 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축수산물 쿠폰 혜택은 늘리고, 연휴 기간 전 국민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는 등 민심 구석구석을 살피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방역과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특히 서민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대 성수품과 쌀에 대한 수급 관리에 집중한다.

16대 성수품 공급은 작년보다 1주 빠른 설 3주 전(1월10~28일)부터 시작하고, 공급 규모는 작년보다 4만8000톤 늘려 역대 최대인 20만4000톤으로 정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한다. 제로페이 앱에서는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1인당 월 최대 4만원)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 최대 70만원으로 늘린다.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허용 가액은 오는 8일부터 2월6일까지 총 30일간 20만원으로 올린다.

공공요금·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도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철도운임·도로통행료 등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앞으로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 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1분기 지방공공요금 동결도 유도한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설 연휴인 1월29일~2월2일 전 국민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책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연휴 기간 전후로 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은행과 국책·시중은행 등 대출이 37조5130억원이고 보증은 2조3500억원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명절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명절 전 조기 지급 등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오는 28일까지 자금을 준 뒤 6월 말까지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총 10조원 규모 지원과 시중은행 만기연장 43조7000억원도 별도로 진행한다.

취약계층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각각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일자리 2만7000명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연휴에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제공할 계획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수송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하며, 설 택배나 연말정산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도록 대국민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휴 직후인 2월3~4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연가 활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