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을 시민품으로'…해수부, 2030년까지 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 투입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재개발에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하고, 항만별 특화개발로 활기찬 항만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향후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항만 재개발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유휴 항만을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착공 후, 현재 4개 사업이 공사 중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공공성 강화와 지역의 참여 촉진 △재생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특화개발로 활기찬 항만도시 조성 등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변공간 조성원칙과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이 최초로 도입된다. 이를 반영해 조성된 수변공간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계획하고, 사업추진 시 시민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항만재개발의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지역에 가도록 시민과 지자체, 항만공사의 참여도 촉진된다. 이를 위해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을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고, 국가관리항만 내 소규모 사업의 지자체 우선시행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만공사 관할 항만 내 재개발은 항만공사 추진원칙을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시행착오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와 지역참여촉진을 위해 현재 일부 항만에만 운영 중인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를 법제화해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부건축물 설치 시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개발이익 지역 환원방안 등도 적극 활용해 항만재개발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생 촉진을 위한 항만재개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목적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일률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했다.

또 재개발 사업 준공 전에도 상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시행자 요청 시 중간정산과 부분준공으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항만별 특화개발로 활기찬 항만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별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시했다.

19개 구역 중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어항부두),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구역, 218만㎡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기존 16개 구역도 지자체 의견과 현지여건, 공공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면적과 위치, 토지이용구상 등이 모두 조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19개 사업구역은 △원도심 활력제고형 △해양산업육성·지원형 △지역생활·문화거점형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전체 면적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2121만㎡이며, 총사업비는 약 6조8000억원(상부시설 포함시 약 51조원)에 이른다.

'원도심 활력제고형'은 부산북항이나 인천내항과 같이 원도심과 인접한 7개 항만이 대상이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후도심과 연계해 복합 개발된다.

'해양산업육성·지원형'은 광양항 묘도 매립지나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와 같이 대규모 매립지가 대상이며, LNG저장시설과 종합 관광레저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된다.

'지역생활·문화거점형'은 포항 구룡포항과 장항항 등의 소규모 항만이 대상이며,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시민들의 문화·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반영된 19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서 약 5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상부시설 포함시 약 90조원)가 지역에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향후 상부시설이 활성화되면 매년 4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