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경 통과돼야 '추석 전 지원금'…수백만명 애탄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오는 28~29일이 불과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 약속을 지키려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주에 합의한 추경 처리 기한이 됐음에도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가시질 않고 있다.

국회가 1차 처리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금 정부가 짜놓은 지급 계획도 줄줄이 밀리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사업 홍보부터 시작해 지원대상 통보까지 할 일이 산더미인데 시간은 계속해서 촉박해지는 셈이다.

조급해진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다. 소상공인·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 등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도움이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다. 이번 지원 대상자 수백만명의 가계가 향후 사흘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인 22일은 여야가 앞서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이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심의를 위해 21일 예결위 소위를 연 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만일 추경이 합의대로 통과되면 정부는 빠른 집행이 가능한 일부 지원금을 오는 28~29일 지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291만명)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150만원·50만명) △아동 특별돌봄지원비(1인당 20만원·280만명) 등을 명절 연휴인 30일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면 추경이 이날 처리돼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해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것에서부터 각종 민원 응대, 신청자 취합까지 모두 1주 안에 빠듯하게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각자의 카드를 고수하고 있다.

전날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들은 이날 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기한 안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통신비의 원안 처리를 바란다. 이들은 국민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원이 가구 단위로 따지면 모두 8만원 수준이므로,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용이 늘어나 국민들의 통신비 체감이 늘어났다고도 주장한다.

이들에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으로서 처음 뜻을 모은 대책이란 의미도 크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의 대안으로 '중고생 특별돌봄비 지원'과 '독감 무료접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전자는 원래 초등학생까지만 주기로 돼 있던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비용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후자는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할 경우 전 국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독감을 '전 국민 무료 백신'으로써 미리 막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독감백신 물량은 2950만명분으로 이 중 1900만명이 무료접종 대상인데, 나머지 1100만명분도 무료로 돌리자는 것이다.

야당은 두 대안 모두 통신비 지원 예산으로 잡힌 9300억원을 없애거나 일부 삭감해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추경 처리 기한을 이틀에서 사흘 정도 미루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생각하면 추가 연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단 지원금 대상자가 문자를 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사나흘, 또 정부가 이들을 취합해 일괄 지급하기까지도 사나흘이 필요하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에 시간을 더 줄이는 것은 무리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수백만명의 추석 전 수령은 향후 사흘 동안에 달렸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의 모든 준비가 22일 추경 처리를 전제로 돼 있어서 야당 일각의 말대로 24일 추경이 통과되면 늦는다"라며 "중간에 주말이 끼면 홍보도 안 된다. 자영업자 등의 신청도 시간이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