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홍남기 "부동산 가격, 과도한 오름폭 '하향조정'까지 목표"

(세종=뉴스1) 김혜지 박기락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책 담당자로서 희망한다면 (그간 오른)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까지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전체적 목표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가 되겠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번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임기 동안 급격히 오른 주택 값의 '연착륙'만 아니라,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까지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대책의 1차적 목적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목표의 구체적 수치는 주택공급 계획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계량적 목표로 대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부동산 안정 대책에 관한 홍남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부동산 문제로 인해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힌 사태가 논란이다. 부총리도 경제 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의사를 전했으면 좋겠다. 다만 하나만 말한다면,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청와대보다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단 말로 (거취에 대한) 말을 대신한다. 늘 말한 것처럼 직에 대한 연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전 브리핑에서 부동산 상설 감독기구, 소위 '부동산 감독원'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언론에 공개된 바는 없으나, 정부 내에서는 제기된 바 있다. 본격 검토한 바는 없고, 아마 부동산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별도) 감독 필요성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매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할 텐데, 도입을 전제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말씀 드리겠다.

-최근 부동산 임대차 3법과 금융투자세는 정부의 해묵은 과제이지만 하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꺼내든 것은 시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과욕 아닌지.

▶부동산 시장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정부로선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한다고 누차 말했다.

과거 몇차례 정부가 강력 대책을 시행했고 대개 정부가 시행하면 4~6개월까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정 조짐을 보였기에, 이번 6월엔 과거보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강구했다.

주로 부동산 세법을 통해 강한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 공급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기에 정부로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예전에 비해 강도 높은 수요억제, 공급대책이 같이 제시되다 보니 지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만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봐 달라.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 제가 직접 열겠다. 그래서 정부 대책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발표된 대책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혹시 서울 아닌 다른 지역은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실수요자,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해선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런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고, 지금 서울을 포함한 여러 전국적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는 상황에선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관계장관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늘 검토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 집값 급등의 책임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이란 것은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는 것처럼 딱딱 잘라지지 않는다. 특히 다른 정책보다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 '타임래그'(시간지체)가 있다.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여러 규제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많다.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것이 지금 공급되고 발효되는 게 있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실 3~4년 뒤 나타나는 것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무자르 듯 어느 정부 책임이라 하기엔 어렵겠다.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 보단 일정 부분은 스필오버돼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 정부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 특성상 잘라서 말하긴 어렵단 말씀을 드린다.

-정권 출범 때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많이 언급했지만, 정책적 목표를 정확히 발표하지는 않았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말해달라.

▶부동산 시장은 이제껏 '안정'을 정책 목표로 말씀 드렸다. 만약 수치로 말씀 드린다면 새로운 주택 몇십만호 공급, 임대주택 25년까지 240만호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주거복지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대해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공급은 말씀 드렸다 본다.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 목표는 큰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욱 궁금한 것은 그간 부동산 시장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올라간 가격의 안정에 그칠 것인지, 가격을 조금 하향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정책 담당자로서는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단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 정부로서 1차적 목적은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구체적 수치는 주택공급 계획으로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린 계량적 목표로 대신 이해해 달라.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를 말했는데, '중저가'를 시세 몇억 정도로 보는지.

▶재산세는 국세 아닌 지방세라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검토 중이다. 아직까진 중저가로만 구체화돼 있다. 제가 9억 이하다, 7억 이하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통상 9억 이상을 고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

-여당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어떤 입장인지.

▶이렇게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가 있을 때 정부는 대개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다. 앞서 추경 과정에서 예비비 2조원 정도를, 정확히는 1.9조원 정도의 목적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예비비 7000억원 정도도 확보돼 있다. 총합 2.6조원인데 이게 모두 집중호우 대책비로 쓸 수는 없다. 코로나19 관련 병원 보상을 위한 재원도 있고, 고용 충격에 따른 고용충격 지원 대책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행히 1, 3차 추경 두 차례를 걸쳐 예비비가 2.6조이나 확보된 데다 시정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고, 일부 예산구조상 정부가 특별재난 상황에선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 극단적으론 대개 복구란 것이 한두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제방이나 다리 복구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기에 그에 대한 본예산은 꼭 올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복구 시점에서 꼭 필요한 돈이 아니고는 내년에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다. 이러한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단 말씀을 드린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 정부와 같이 일하려면 집을 팔라고 하는 기조가 맞다고 보나.

▶집 매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몇명인지 아는가. 전국에 1800여명이 된다.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해도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지금처럼 주택 문제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라도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가능한 다주택자는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냐고 하지만, 저는 고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솔선적 도리로 생각한다.

기재부에서도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분들은 솔선수범해야 한다,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 동참할 필요는 있겠다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다. 다만 국장들에 대해선 강요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적어도 고공단 정도의 간부급이라면 강제할 순 없지만 상당히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기를 소망한다.

일단 저부터 1주택에 1분양권을 갖고 있단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서 저는 일단 명의 이동까진 안됐지만 계약은 체결돼, 저부터 다주택 상태가 해소됐단 말씀을 드린다.

-앞서 부동산 가격은 시장 수급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 철학적 질문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에서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다주택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수급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요·공급 균형요인이 가장 크고, 거기에 투기세력의 왜곡이나 가격구조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완책으로 세제와 보완대책을 쓰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에 대해서는, 일단 부동산 시장 내에 극단적으로 다주택 상태를 통해 주택차익을 노리려는 투기 수요를 줄이는게 정부의 1차 목표다. 정말 선의의 2주택자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일시적 2주택,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세제상 여러 구제장치가 많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는 가능한 없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면 해나가도록 하겠다.

-최근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면서 '징벌적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인상이 거의 없다. 정부가 대책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일부 인상한거 말곤 거의 없고 오히려 공제 규모가 늘어났으면 늘어났다. 재산세 같은 경우, 세율 변동이 없는데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면서 높아진 게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과거 담세능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해 차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률 낮춰서 다주택, 투기지역 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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