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마스크·MB필터 '무관세 수입' 허용
17일 국무회의…"식약처 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 박기락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부족한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 6월까지 마스크와 원자재인 MB(멜트블로운)필터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및 MB필터의 관세율을 올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으로 한정된다.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로 기존 8%의 관세율이 0%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 관계부처 요청과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다.
정부는 마스크와 원자재의 무관세 수입 허용이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상업 판매용)를 수입할 경우 의무사항인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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