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띄워 체감경기 살린다…내년 경상성장률 4.5% 목표(종합)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우리경제가 3% 대 이하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 들었다는 점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했다. 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물가관리를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0%대인 물가를 2% 대 적정물가로 관리하면 실질성장률이 낮아도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을 병행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망에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실질성장률을 3.1%, 경상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1.4%로 본 것이다.

◇확장적 경제정책 유지..경상성장률 4.5% 전망

기재부는 4.5% 경상성장률 달성을 위해 재정·통화정책과 내수확충 등 수요 진작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물가 안정이 목표였지만 물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장률 몇 퍼센트'라는 구체적 전망치만 제시해 왔다. 올해의 경우 3%를 넘는 것이 사실상의 목표였다. 그러나 메르스 등 돌발 사태로 2%대 성장에 머물렀다.

문제는 2%든 3%든 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는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점은 똑같다. 기재부는 이 문제가 실질성장률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려 내수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게 지금까지 경제성장 모델이었다. 그러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이 모델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경상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경상성장률은 7.7%였지만 2012년~2015년은 4.0%로 그 차이가 3.7%p에 달한다. 같은 기간 실질성장률의 차이는 2.6%p였다.

실질경제성장률도 떨어졌지만 물가는 더 떨어졌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소득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 기업도 매출이 줄고, 정부는 세수가 감소한다.

반대로 물가가 2%대로 정상을 회복할 경우 경상성장률이 5%대로 올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후반인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경상성장률이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4.2% 수준이지만 독일은 5.0%, 미국 5.4%, 호주 6.5%였다.

일본의 경우가 반면교사다. 일본의 경상성장률은 1980년대 6.0%에서 1990년대 2.0%로 급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0.7%, 2010년~2014년 0.7%로 회복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적정물가를 관리하지 못해 저물가 상황이 지속됐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거시 정책으로 물가안정목표제 설정을 계기로 해서 경상성장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며 "현 수준보다 높은 물가 수준을 정하고 물가 안정에서 저물가 탈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물가목표 낮추지만 지키겠다"...기재부와 큰틀에서 공조

한편 통화정책도 완화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다. 현실과 괴리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2.0% 단일수치로 하향조정했다.

물가 목표치 자체는 기존 2.5~3.5%목표 중간값에 비해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목표치에서 실제물가가 괴리될 경우 대응모드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지키는 목표 개념이 강화돼 디플레 탈피라는 기재부와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부양효과를 살리려 했다. 올해 추경 편성으로 투입된 재정이 연말 소멸됨에 따라 재정절벽이 오지 않도록 1/4분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초 경기하강 위험을 떠받치기로 했다. 당초 117조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8조원 증액된 125조원을 집행한다.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한다. 지자체 교부세·교부금도 1/4분기에 36%를 배정한다.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인건비, 경상경비는 1/4분기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급여 조기지급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