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 법인세 유효세율 12%불과.. 5년간 깎아준 세금 11조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최근 5년간 상위 10대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10조8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율(유효세율)은 12.3%에 불과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기준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은 무려 10조8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대 기업은 지난해 법인세 7조2246억원 중 3조1914억원을 감면받아 4조332억원의 법인세만 납부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공제비율은 44.1%에 달했으며 실효세율은 12.3%에 불과하다.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에서 각종 공제, 면세 금액을 빼고 실제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17%)과 비교하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보다 5% 낮은 것이다.

<table style="margin: auto; width: 540px; 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tbody><tr><td style="padding: 0 10px 5px 2px;" align="center"> </td></tr><tr><td id="content_caption_id" style="padding-bottom: 10px; color: #666; font-size: 11px; font-family: 돋움;" align="center">최근 5년간 10대 기업의 과세현황ⓒ News1</td></tr></tbody></table>

또 최근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감소 추세가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18.7%이던 실효세율은 2009년 16.3%, 2010년 11.4%, 2011년 13.0%, 2012년 13.0% 등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법인세 공제비율은 2008년 25.3% 이후 2010년 49.3%, 2011년 40.7%, 2012년 41.1%, 지난해 44.1% 등으로 5년새 18.8% 늘어났다.

최재성 의원은 "상위 10대 기업에 지난해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준 것은 극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최저한세 인상과 초대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정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지난 8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