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596조원…연금發 재정재앙?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을 예상해 쌓아 놓아야하는 나라빚이 급증해 전체 나라살림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 1117조3000억원 중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때문에 발생하는 부채(연금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596조3000억원(53%)으로 집계됐다.

공무원·군인이 내는 기여금이 정부가 지출하는 부담금보다 작을 경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도록 돼 있다. 실제 지난해 공무원연금 지급액 9조5000억원 중에서 2조원을 정부의 일반 재원, 즉 세금으로 메웠다.

지난해 국가결산에서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215조2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 43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596조3000억원으로 159조4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 215조2000억원 중 74%가량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인 셈이다.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 보수상승률에 미래보수상승분을 반영했고 물가상승률 변수를 전년도와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면서다. 할인율도 변경됐다.

2012년에는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2.16%로 계산했는데 지난해에는 2.73%로 계산해 부채가 늘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 기준이 늘면서 발생한 증가분이 54조원 정도다.

2012년에는 2008년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물가상승률 2.16%를 적용했는데 지난해에는 새로 책정된 물가상승률 기준 2.73%가 적용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준은 5년마다 바뀐다.

거기다 이 물가상승률을 미래 보수상승률(PBO)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수상승액 규모 역시 64조원 증가했다. 또 국고채 수익률이 4.88%에서 4.69%로 하락하면서 할인율이 변경돼 22조원이 더 늘었다.

김상규 기재부 차관보는 "2.73%는 향후 80년간 물가 추정치"라며 "현재기준으로 보면 일반상식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 연금충당부채가 과다하게 나온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직자수와 평균 근속연수 등 실질변수 변화만을 고려한 전년대비 순증가분은 19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을 넣으면 2012년 충당부채는 577조1000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재직자가 124만명에서 125만명으로 늘고 연금수급자가 43만명에서 45만명으로 증가한 것과 퇴직률 감소 등 평균 근속연수가 16.9년에서 17.5년으로 늘어나 19조2000억원이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 19조원으로 줄더라도 사학·국민연금 등 나머지 4대 연금의 부채까지 합치면 재정 부담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부족분은 2010년 1조3072억원에서 2012년 1조6959억원, 지난해 2조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다만 김 차관보는 "연금충당부채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아니다"며 "산정시점에서 미래의 발생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할 금액만을 추정해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연금 지금은 공무원, 군인들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기여금을 유지한 채) 공무원, 군인 연금의 지급액을 줄이면 충당부채 규모가 줄어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연금 재계산을 통한 연금개혁과제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무원 연금 등의 지급액을 개혁하면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줄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3대 직역연금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