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경제국감 핫키워드는 '동양, 밀양, 부채'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동양그룹 사태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의 경제부문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의 전산사고와 이사장 내정의혹 등에도 국회의원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밀양 송전탑 이슈와 원전비리, 공공기관 부채 등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주제들이 국감을 기다리고 있다.

◇ 동양 사태 초미의 관심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17일 금융위원회, 18일 금융감독원, 21일 예금보험공사, 24일 한국거래소 등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동양그룹의 유동성위기에 대한 이슈가 주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동양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특히 동양그룹이 계열사의 법정관리 직전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던 이유가 금융당국이 계열사 CP판매 금지 규정을 도입하면서 지나치게 오랜 유예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주 쟁점을 이룰 전망이다.

정무위는 일찌감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게는 동양그룹이 CP 등을 판매하면서 강제할당이나 사기성 발행, 독려 등이 없었는지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또 이 부회장과 임원 등이 법정관리 신청 전 거액을 찾아가거나 주식을 처분한 정황, 사설금고 이용 등에 관련한 질문은 물론, 일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법정관리 직전 계열사 지분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모두 4만9561명이며 금액은 총 1조5776억원에 수준이다.

올해 유래없는 전산사고를 세차례나 일으킨 한국거래소와 코스콤도 국감장에서 매서운 질문을 받아야 할 처지다.

지난 7월15일에는 전산 서버 문제로 코스피지수 송출이 약 1시간 정도 지연됐고, 다음날인 16일에는 서버관리 기계실의 전선 지지용 부품인 '애자'가 파손되면서 야간 선물시장 거래가 3시간 동안 마비됐다.

이어 선물옵션만기일이었던 9월12일에는 부국증권과 세아베스틸, 동양강철 등 32개의 종목과 주가워런트증권(ELW) 151개, ETF 등 총 183개 종목에서 거래 종목의 주문과 정정 취소, 시세 주문 등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책임지는 코스콤에 대한 기강해이 문제가 국감장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또 지난 1일 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된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도 의원들의 '먹잇감'이다.

선임 전부터 최 이사장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라는 이유로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이사장이 취임공약으로 내걸었던 거래소 민영화에 대한 득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거래소 직원들의 고액연봉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도 의원들의 관심사다.

◇ 공공기관 부채·가계부채 등도 핫이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16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18일 한국은행, 21일 국세청 등 국감시즌에 돌입한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459조원보다 7.5%(34조4000억원)나 늘은 수치다.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사상 최대인 520조원대다. 이에 대해 기재위 국감에서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범위를 재설정하는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 부채가 현재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심각성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이미 기재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증인 8명과 참고인 17명 명단 일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경우 발권력 남용 문제와 총액한도대출 실효성 여부, 가계부채 문제 등이 올해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7월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논란이 있었다. 최근 정부 요청으로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은이 정부의 출자 부담을 떠안는 것은 발권력 남용인 동시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연결 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는 매년 국감때마다 해결방안에 대한 요구를 받지만 매년 상황이 악화되기만 하는 골칫덩이다.

국감에 앞서 열렸던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논의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점검과 함께 해당 이슈의 주부처인 한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업계에서는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가 임박한 가운데 저소득·저신용등급 채무자 비중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늘면서 양은 물론 질마저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배경에는 한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한몫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문제도 쟁점이다. 한은은 지난 4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과감히 늘리면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창업을 지원하는 대출을 3조원 한도로 신설했다. 그러나 대출 실적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6%에 불과하다.

◇ 밀양사태·원전비리·전력난 등 산적=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감은 한마디로 '에너지 국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리종합선물세트로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과 밀양 송전탑 사태가 걸려있는 한국전력 등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15일 중소기업청, 17일 특허청, 25일 한국전력, 28일 한수원 등의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국감 후반부에 집중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주요 쟁점을 가진 기관들이다.

올 여름 전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전력난과 전기요금문제, 파도파도 끝이 없는 원전비리, 여야의 갈등이 예상되는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전력난 이슈는 전력 수급 자체에 대한 문제 보다는 전력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이 이미 예상됐음에도 근복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를 쥐어짜기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전력난의 근본 원인인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의지없이 국민의 전력낭비를 지적하는 태도는 국회의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추가로 전력 요금 문제의 경우 현재의 전기요금 타당성, 산업용과 주택용 요금의 형평성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8월 국회에서 4정조위 및 산업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 당정 협의를 갖고 주택용 누진제도 완화,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 산업용 요금 인상 등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논의했었다.

역시 이와 관련해 가장 큰 호통소리가 나올 국감장은 한수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말 신고리 원전1·2호기 등에서 성능이 조작된 부품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원전비리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면직부터 전 한수원 사장 구속, 전 산업부 차관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켰다.

당국이 원전부품 전수조사와 원전비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원전비리 종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비리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문제도 대형 이슈다. 밀양 송전탑은 이달 초 한국전력이 공사를 재개했지만 지역주민과 반대대책위의 반발이 심각하다.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주법)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하다.

특히 이 문제는 여야가 맞서고 있다보니 당사자인 한국전력으로서는 여야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