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등록금이 출산장려? '이상한' 셋째 대학 무상교육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내년 예산에 처음 포함된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대응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약을 후퇴시키면서까지 복지예산을 줄이면서도 유난히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만큼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일괄적으로 4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퍼주기식 지급에서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방침으로 바뀐 기초노령연금, 반값 등록금 등과 비교된다. 내년 시행예정이었더 고교무상교육은 연기됐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시행방법 역시 '출산년도 기준'이 아니라 '내년 대학입학부터'로 정해지고 출산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도 않아 엉터리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 신규 예산 1225억원을 배정했다.

시행 첫해인 2014년에는 1학년만 해당된다. 기재부는 약 2만7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 제도는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2017년이 되면 약 11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연간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행계획이 담긴 공약가계부에도 2017년까지 이 공약에 1조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 기초노령연금을 줄이고 반값등록금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 공약이 후퇴된 상황에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제도의 주요 수혜 대상은 40~50대로 분석되는데 이들은 출산 장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더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과한 예산'이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사실상 지금 셋째를 나으면 만 19세 대학 입학할때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간접적 기대효과만 있는 셈인데 그것이 다른 출산, 보육 정책에 앞서 우선순위를 둬야하는가라는 의문이다.

한 전문가는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한다"며 "사회적으로 무엇이 먼저 필요하고 나중에 필요한지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보다 영유아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출산율 제고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총수입 370조7000억원, 총지출 357조7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다.

또 내년 예산안과 함께 2017년까지 중기 재정운용계획도 내놨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올해 -1.8%에서 연차적으로 개선, 2017년엔 -0.4%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4% 이상 달성해야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임기 내 재정건전성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