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말까지 핵심분야 서비스대책 마련"

(세종=뉴스1) 서봉대 기자 = 추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서비스산업 연구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선 지금이 바로 결단과 실행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거듭 "정부는 지난 7월의 1단계 서비스대책에 이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건의료와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관광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서비스는 대표적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임에도 우리 제도는 아직 진입, 자금조달, 퇴출 등 전과정에 걸쳐 경직적인 경향이 강하다"며 "이로 인해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광고, 디자인,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도 대외경쟁력이 취약해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자 한다. 해당분야의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도 생산성이 매우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경제 전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고령화 및 성장률 저하, 거대 시장 및 경쟁자로서의 중국 부상, 산업·기술의 융복합화 등 경제환경 변화를 냉정하게 인식한다면 서비스산업 발전의 절박성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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