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득실' 따져보니…제조업 6.7조↑, 농림수산업 8500억↓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 원 늘어나는 반면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입 시도를 공식화했으나, 국내 농어업계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최종 가입 신청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 왔으며,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0.38%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 생산 영향분석을 맡았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기업 관련은 1조 1000억 ~1조 20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 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라며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마련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