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재해보험 개편 TF 가동…10월말 종합 대책 마련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28일 해양수산부 청사(부산)에서 8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인한 어가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 보험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위험이 급증함에도 일부 양식 어가는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보험 미가입 사유와 가입 유지·중단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가입부터 보상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검토하고자 이번 TF를 구성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험개발원, 부경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양식 보험 현안을 공유하고, △보험 가입·유지·이탈 및 소규모 어가 미가입 문제 △재난 복구비와 보험 보상 관계 △보험 상품 운영 및 사고 처리·손해 평가·지급 체계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과 위험 감지·평가 체계 △대안적 보험 상품 연구 현황과 도입 가능성을 중점 논의한다.

해수부는 TF 제시 의견과 재해보험 운영 현황, 지자체 양식장 기초자료를 연계해 지역·품종·경영 규모별 가입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양식 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최종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보험 가입 어가 보상뿐만 아니라 미가입 및 가입 중단 어가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기후 환경 변화 속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을 뜻한다. '고수온'은 여름철 수온이 상승하여 해수 온도가 28도 이상 지속되거나 평년보다 높아지는 해양 이상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항만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