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미투자 국회 보고…엔시날·원전·알래스카 LNG 어디까지 담나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오늘(22일)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의 협상 내용과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한미 양국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원전·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의 투자 구조를 조율해 왔다. 이번 보고에서 엔시날 발전사업만 구체적 투자안으로 제시될지, 원전·알래스카 LNG 사업까지 투자 대상과 재원 배분의 윤곽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국회 보고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발표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재정경제부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 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주 엔시날 LNG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유력하지만, 후속 대미투자 후보로는 미국 내 원전 최대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등이 거론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막판까지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고는 지난 17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미국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산업부의 요청으로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당시 좁혀지지 않은 쟁점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매입 비중 등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보고 연기 뒤 협상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며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일에는 여권 일각에서도 한미 양국이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서 막판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양국의 절충점 모색 결과는 국회의 공식 보고 절차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정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은 부족하나 국가 안보적 이유나 공급망 안정 등의 추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번 국회 보고는 사전 동의가 아닌 사전 보고 형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가 막판 절충점을 찾기 위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만큼, 이번 국회 보고에서 어떤 사업까지 구체적 투자안으로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비교적 협상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만 우선 보고될지, 후속 대미투자 후보로 거론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미국 내 원전 협력까지 투자 대상·재원 배분 계획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미국이 대미투자 조기 집행을 압박해 왔고, 정부도 9월 중 1호 프로젝트 발표 방침을 밝혀온 만큼, 한미가 투자 구조와 원리금 회수 조건에서 접점을 찾은 사업부터 먼저 국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원전·알래스카 LNG 사업은 협상 진전 정도에 따라 구체적 투자계획으로 제시되거나, 원칙적 협력 또는 후속 협의 과제로 남을 수 있다.

엔시날 사업도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핵심 수익원인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의 구매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정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등 현지의 장기 전력 수요 전망이 사업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후속 후보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 크다. 원전 협력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의 적용 비율,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및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범위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AP1000 6기와 APR1400 2기를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돼 왔지만, 후보 부지와 사업별 건설·금융 구조가 구체화하지 않으면 8기 전체의 투자비와 예상 수익을 판단하기 어렵다.

알래스카 LNG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비, 장기 수요 및 가격 경쟁력, 사업성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의 부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재로선 확정 투자 약속보다는 참여 가능성과 조건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MOU에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결국 오늘 국회 보고의 관전 요소는 한미 대미투자 협상이 타결됐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원리금 회수 구조를 갖춘 엔시날 발전사업을 1호 사업으로 어느 수준까지 확정해 제시하는지, 원전·알래스카 LNG 사업은 구체적 투자안인지 후속 협의 과제인지가 함께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의 법적 판단 단위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인 만큼 정부가 각 사업의 투자금과 수익 배분, 손실 부담, 현금흐름 근거를 어느 수준까지 제시할지가 향후 투자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보고가 예정대로 마무리되고 한미 간 세부 조건 조율이 마무리되면 투자 MOU 서명·발표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을 위해 21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미의 공식 목적은 유엔총회 및 멕시코 국빈방문이지만, 대미투자 협상도 주요 한미 현안으로 꼽힌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