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정치권, 쿠팡에 과민한 이유는 '美농산물 수출통로'로 오해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 내에서 제기된 '쿠팡 차별'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쿠팡을 미국산 상품의 수출 통로이자 무역적자 완화 수단으로 보는 오해가 있다"면서도 "한미 통상당국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만나면 쿠팡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의 조사에 대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최근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미국 하원은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적용했고, 이는 최근 한·미 무역 합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장관은 "미국 정치인 중에 쿠팡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았다"며 "한국에서 미국 생산품을 수입하는 주요 채널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한국에서는 쿠팡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은 싼 인근에 있는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 수입 경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설명하면 깜짝 놀란다"며 "한국 정부가 차별했다면 쿠팡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산업통상부의 주요 카운터 파트인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은 쿠팡 사태의 본질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통상당국은 미국 정치권과 달리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쿠팡 이슈가 한미동맹을 흔들 만큼 관계가 얕은 수준은 아니다. 외교부와 주미대사관과 함께 쿠팡 오해 불식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토론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성장해 온 나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활동 영역을 할 수 있는 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CPTPP에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가입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농·축·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기에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우리 농민분들이 국익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안하다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해,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 대책 등) 보완책을 논의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