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무관세 쿼터 19.7%↓…산업장관 "국내 수요 창출방안 모색"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신(新) 철강 조치로 감소한 무관세 쿼터 감축폭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일 김 장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EU 측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긴급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간담회는 EU의 신 철강조치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을 업계와 공유하고, 철강 세부 품목 및 기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6월 30일에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신 철강 조치를 발표했다.

신 철강조치에 따라 EU의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감소했다. 무관세 수입 쿼터 이외의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우리나라 국가 쿼터는 기존 258만톤에서 207.3만톤으로 19.7% 감소했다. 우리 쿼터 감축폭은 51만 톤으로,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EU는 전 세계 국가에 선착순 경쟁 방식으로 배정해 둔 '공용 쿼터'를 147만 톤을 배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업계 피해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력 시장인 EU에 대한 철강재 수출 여건과 우리 기업이 구축한 현지 생산기지 공급망에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며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EU 시장 규제 강화가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특수강 기술개발 등을 통해 철강 산업의 저탄소 전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대외 여건은 절대 녹록지 않다. 어려울수록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