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캐나다 잠수함 수주, 韓 우위지만 안심 어려워…국제 정세 영향"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 "잠수함 자체 경쟁력, 산업 협력 패키지 제안은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이 낫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글로벌 상황 자체가 전략적 판단할 여지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안 백브리핑을 개최해 "현재 (중동) 전쟁 상황이나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캐나다 입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생겼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잠수함 건조 사업(CPSP)은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약 6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경쟁 중이다.

한국은 산업 협력 방안으로 캐나다에 자동차, 제조업, 에너지, 방산 등 투자를, 독일은 자동차, 자원 투자와 절충 교역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자체가 조선업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제안된 산업 패키지가 일방적으로 캐나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양국 간 호혜적인 에너지 협력도 있다"며 "또한 북미 시장 진출이 미국 중심인 것을 다원화하고, 북극 항로 관련해서도 협력이 넓어질 여지가 있어 잠수함 수주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주전은 양측의 최종 제안 후 캐나다의 선택이 남은 상태다. 당초 6월 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캐나다 현지 언론 등에서는 7월로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발표 연장설과 함께 일각에서는 12척의 잠수함에 대한 한국, 독일 분리 발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캐나다 측은 한국에 분리 발주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동 전쟁 등으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장관은 "6월에 결정하려 하다가 늦춰지며 양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현지에서도 나오는 것을 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 받은 것은 없어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만일 한국이 되면 우리 산업 협력 패키지에 대해서 훨씬 더 가중치 둔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지면 NATO의 전략적 가치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본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정관 장관은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논의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EU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한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TRQ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강 무관세 물량은 약 46%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관 장관은 "이런 조치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면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 할당 물량을 산술적으로 46% 감소시키지 않고, 산업-통상을 연계해 논의하는 채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6월 말~7월 초에 철강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